397억 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사건 1심 선고가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2022년 대선 승리가 무효화됨에 따라, 당시 정부에서 지원받은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선거보조금 반환 사례를 찾아보니, 현재까지 역대 최고액은 35억 원으로 파악됩니다. 2012년 당선무효가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내게 된 돈입니다. 이에 비해 무려 11배에 달하는 397억 원을 국민의힘이 정말 다 내야하는 건지, 낼 수는 있는 건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보면 국민의힘이 보유한 현금은 71억 원입니다. 당장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반환해야 할 보조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신 국민의힘은 토지 재산이 642억 원, 건물 재산이 214억 원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당사 부동산 자산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형이 확정된다면 당사를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397억 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됩니다. 2032년까지 버티면 안 내도 된다? 선거보조금은 애초에 그 돈을 내줬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보조금 반환에도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돈을 다 내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돈을 더 이상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 시효는 5년입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에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돼있습니다 모바일 릴게임바다이야기상어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뒤 신속한 재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끝내라는 이른바 '6·3·3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이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의 해당 사건은 오는 연말이나 연초에 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시효가 시작되고, 국민의힘은 5년이 지나는 2032년 1월까지만 버티면 397억 원을 다 안 낼 수도 있는 셈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인 중앙선관위가 선거보조금 반환을 미루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상대로 법원에 반환청구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형이 확정된다면, 선관위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승소하면 민법 165조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정당 혹은 정치인이 소멸시효 내 보조금 반환을 계속 미룰 경우 선관위는 세무서에 압류 등 강제징수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곽노현 전 교육감의 경우, 세무서가 매달 곽 전 교육감의 연금을 압류해서 현재까지 4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당선무효 확정이 14년 전인데 전체 변제액 35억 원 중 4억 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긴 합니다. 바다이야기PC버전 실제로 지금까지 중앙선관위가 당선무효와 관련해 소멸시효 연장이나 세무서 위탁을 통해 거둔 선거보조금 환수 실적은 아쉬운 형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선관위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선거보조금은 236억 원으로, 이는 전체 반환명령액 273억 원의 86%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 중 소멸시효가 지나 회수가 영원히 불가능해진 돈은 35억 7천만 원입니다. 선거보조금 반환 대상자들이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거나, 재산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조차 챙기지 않았고, 반환액이 명령액보다 현저히 낮다는 .에서 선관위는 소극적 대응을 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반환자의 인적사항과 미반환액을 대외에 공개하고, 소속 정당에 통보해 정당 공천심사 과정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 반환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형 확정 전'이어도 정당 재산 압류? 선거보조금 회수의 실효성 개선 대안은 이미 관련 개정법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2024년 11월, 비상계엄으로 여야가 바뀌기 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개정법안에는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형 확정 이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솔루션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직후 당장이라도 국민의힘 당사 건물을 압류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입니다. 또 반환 의무를 회피하려 재산을 숨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만들었고, 당선무효형 확정 뒤 정당을 합당 혹은 분당하더라도 반환 의무가 승계되도록 하는 조항도 명시됐습니다. 주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선거비용 반환을 꼼수로 피해 가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는데, 정작 국민의힘이 첫 번째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같은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퇴임 후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유죄 취지로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는데 여기서 만약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434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지난 2024년 3월 헌법재판소는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보조금 환수는 선거범죄를 억제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 합헌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당과 정치인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법 취지에 맞게 보조금을 전액 반환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와 함께 선거보조금 환수 실효성을 높이는 대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6840693_29123.html 사례를 찾아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