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청예결위, 감액추경안 심의 시작 경기도 “가용재원 확보 전까진 긴축 지속” 도의회 “도민에 부담 전가” 추계 오차 등 질타 경기도의 재정난을 놓고 경기도의회와 도 집행부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도의회는 재정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세수 추계 오차에 따른 책임 등을 따져 물었고, 도는 가용재원 부족과 지방채 발행 부담을 이유로 증액에 난색을 보였다. 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도의 재정 비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상화 목표와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이성원(민·시흥5) 의원은 “재정 비상을 선언했으면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통합재정수지를 어느 수준까지 개선하고 지방채와 기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목표 지표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황금성다운 이에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느 정도가 돼야 재정이 정상화될지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표는 현재 없다”며 “다만 가용재원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할 때까지는 긴축 기조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민선 9기 도정의 새로운 미래 정책 발굴을 촉구하자 정 실장은 “현재 도정의 최우선 목표는 재정 정상화”라며 “이번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민선 9기 도지사의 공약을 반영하기 힘들 정도로 재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0개 상임위원회는 총 589억원 규모를 증액 의결했다. 이에 도는 증액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정 실장은 “지금 당장은 (증액 방안이) 지방채 발행밖에는 없다”며 “도 집행부가 편성해 제출한 사업 외에 신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증액하기에는 가용재원이 없다. 집행부 의견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라고 설명했다. 오락실슬롯머신 도에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영봉(민·의정부2) 의원은 “세수 추계에서 3천억원의 오차가 발생하면서 도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수 추계가 잘못되면 사업 축소와 집행 차질, 감액 추경 등 여러 문제가 이어진다”고 했다. 전자영(민·용인4) 부위원장 역시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세수 추계가 잘못됐다”며 “도 집행부의 책임인데, 이를 예산 삭감안으로 가져온 것이다. 결국 그 부담을 도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추미애 도지사가 지난 1일 추경안 제안설명에서 민선 9기 공약사업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 부위원장은 “도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실장은 “공약 이행 계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도지사도 민선 9기에 들어와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느냐”며 “다만 지사께서 현재 도 재정의 엄중한 상황과 내년도 가용재원 등을 판단했을 때 기존 사업조차 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을 고려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