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15일 오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등청하고 있다. 강 대사는 외교장관 지시에 따라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유관부처 업무협의 등을 위해 일시 귀국했다. /뉴시스 청와대는 16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한미 통상·안보 분야 현안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은 외교·국방·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 등이지만 전날 귀국한 강경화 주미 대사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주미 대사가 일시 귀국해 NSC에 참석한 것은 몹시 이례적인 일이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위 등에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분위기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이날 “한미 관계는 통상과 안보가 결합된 만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 여러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와 쿠팡 문제 등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 안보 합의 이행과 미 군함 건조 같은 협력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최근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 ‘나만 표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공략법 . 쿠팡이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표적 제재’가 아니라는 취지다. ◇美서 “한미 관계 한계 상황” 말 나와… 그래서 康 불렀나 강경화 주미 대사가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한 유관 부처 업무 협의’를 명분으로 15~19일 일시 귀국한 것을 두고 외교가에서 “임계。에 달한 한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쿠팡과 대미 투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등과 관련해 미국 측이 계속 ‘적신호’를 보내는 데도 범정부적 대응이 여의치 않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강 대사를 불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시켰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에는 ‘총력 대응하고 있으니 더 압박하지 말라’, 공정위 등에는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최근 한미 정상은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골프 라운딩’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각)에도 해군력 재건을 위해 한국기업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한게임바둑이추천 . 이런 정상 간 관계와 달리, 미국 의회와 행정부 차원에서는 쿠팡 문제와 대미 투자 지연 등에 대해 원색적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강 대사는 15일 외교부 간부들과 만나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에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한 고위 소식통은 “미국 일각에서는 이미 한미 관계가 ‘데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외교 라인이 통제할 수 없는 현안들이 이어지는 일종의 ‘한계 상황’에서 강 대사 귀국을 통해 공론화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제재와 관련해 “기업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달 초 미 연방하원 법사위는 쿠팡이 차별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으며, 백악관은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으로 지목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쿠팡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을 설득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문제는 한미 간에 근본적 시각 차가 있다는 데 있다. 미국 측은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이 과거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보다 훨씬 많다는 . 등에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입장에서 쿠팡은 한국·대만에서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미국의 대표 주자’인데, 동맹인 한국 정부가 중국 기업보다 적대적으로 대우한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릴게임5드래곤 . 미국 의회는 국가정보원이 쿠팡 측과 계속 접촉한 것 역시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보기관의 부당한 압력’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중국인 전직 직원으로부터 노트북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강요와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국정원은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유출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피해 확산 방지 협의를 진행했을 뿐’이란 입장이지만, 미 하원 법사위는 쿠팡과 국정원 간 200여 통의 통화 대부분을 국정원이 먼저 발신했다는 .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 채택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약속했던 3500억 달러(약 517조원)의 대미 투자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에 대해서도 미국 행정부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를 촉발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발언,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분할 관리 요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등도 미국의 불신을 키웠다고 한다. 이로 인해 원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안보 후속협의 일정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조 장관 등이 ‘위기감’을 느껴 강 대사를 투입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이른바 ‘동맹파 외교 라인’이 대미 관계의 경고음을 울려도 정부 내 ‘자주파’나 ‘경제·통상 라인’은 주도권 경쟁 정도로만 생각한다”며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안보 합의가 물 건너갈 상황이라 강 대사를 불러 ‘현장의 위기를 전하라’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농축, 사용후핵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