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연동률 개편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2라운드’를 펼치고 있다. 이번엔 ‘내국세의 20.79%가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연동제 폐지’가 관건이다. 기획처는 빠른 시일 내 절충 법안을 발의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기획처는 연동제 폐지, 교육부는 유지 입장이 굳건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 시한 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는 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 의견이 조율되면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법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골드몽릴게임 . 문제는 기획처와 교육부의 물밑 대립이 여전하다는 데 있다. 대립의 중심에는 연동률이 있다. 기획처는 법으로 묶인 내국세 연동률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최근 교육부에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곱해 교부금 총액을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처는 “현재 학생 1인당 연간 약 1300만원인 교육교부금 총액이 줄지 않게 설계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반면 교육부는 연동률 유지를 고수한다. 내부에서는 기획처 방안대로라면 교육교부금 규모가 장기적으로는 작아지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이 낮아질 것으로 본다. 바다슬롯 먹튀 교육부가 제시하는 대안은 추가 세수가 발생할 때 미래대응기금에 먼저 일정 재원을 뗀 뒤 남은 재원의 20.79%를 교육교부금에 교부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재원 확보 방식을 두고도 시각차가 있다. 기획처는 연동률 조정으로 확보할 수 있는 약 10조원을 관련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교육부 내부에서는 20.79%로 교부된 교육교부금을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투자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입장차가 팽팽하다 보니 정해진 기한에 합의안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적잖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시한은 다음 달 말이다. 내년 교육교부금 규모는 100조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주호 대림대 총장은 “총리실, 청와대 등 두 부처를 조정할 컨트롤타워와 함께 재정·정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조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안 형태로 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