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의 3연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상장사 CEO 임기까지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볼멘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각 사 제공 | 서울=한스경제 이성노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3연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선 정부가 상장사 CEO의 임기까지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달 중으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대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CEO 3연임 제한을 비롯해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연임 제한을 법제화하는 방안과 주총에서 회장 연임 안건에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 상장사 CEO 연임 개입은 지나쳐 이에 금융권에서는 CEO 연임 제한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엄연히 주주가 있는 민간 금융사 CEO의 임기까지 개입하는것은 과도하다는 이야기다.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이너서클'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금융사는 과거에 비해 강화된 경영승계 절차에 따라 경영 능력과 역량, 자격요건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모바일 카카오야마토 . 경영승계 절차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입김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업은 규제산업이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공공의 목적이 강한 산업임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금융지주는 상장사로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으로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히지만 (정부 입김이)때로는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정관을 변경하는 등 CEO 선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일례로 우리금융은 대표이사 선임 방식을 기존의 이사회 결의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바꾸고, 대표이사 3연임의 경우는 주총 보통결의가 아닌 특별결의로 의결 기준을 격상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상장사의 CEO 연임을 막는 것이 법제화되고 CEO 리스크가 생기면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상장기업 주식의 가치평가 수준이 유사한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업이 라이선스 산업이고, 타 산업과 비교해 공공적인 역할이 짙지만 CEO 연임까지 정부의 입김이 작용해 법제화가 추진된다면 '관치금융'의 폐해는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손오공사이트 . 은행업은 정부의 인허가 사업이며 IMF 외환위기 시절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일반 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강한 산업이다. 다만 금융지주는 민간기업이자 상장사로 본업을 기반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주주환원 등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는 책임이자 의무라는 것이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도 최근 금융지주 CEO 연임 제한 법제화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경영진 임기에 대한 고정된 규제보다는 이사회의 독립성, 정기적인 이사 재선임 절차, 주주에 대한 명확한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금융사 CEO 연임에 부정적인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금융사의 성공적인 장기집권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지난 2006년 최고경영자에 취임한 이후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JP모건을 세계 최대 은행으로 성장시켰다. 브라이언 모이니한 뱅크오브아메리카 회장 역시 지난 2010년 취임한 이후 과감한 비용 절감과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끌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릴게임예시 국내에서도 9년간 KB금융을 이끌었던 윤종규 전 회장은 취임 이후 세 차례의 M&A(LIG손해보험·현대증권·푸르덴셜생명)를 통해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이에 은행관 한 관계자는 "기업의 최고경영자 자리에 앉아 경영전략을 짜고, 이것을 이행하기까지 3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 연속성을 위해선 연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투명하고 개방적인 승계 절차로 신뢰 높여야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관련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발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해 이 대통령이 언급한 특정 인물(CEO)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을 막고, CEO 선임·연임 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CEO 연임이 제한되면, 이사회 독립성이 강화돼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폐쇄적 조직문화와 이른바 '참호구축'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 더욱이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면 경영진의 경영을 견제하는 기능이 깅화될 수 있다. 더불어 주요 논의와 결정 등이 공개돼 책임감은 물론 금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에서 "CEO 선임과정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C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