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세계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현재 세계정세는 남북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은 NATO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그리고 호주까지 민주주의 가치동맹을 기치로 NATO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중국과 북한을 끌어드려 미국과 NATO를 견제하려고 합니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연합적 대립구도가  공고해지는 형국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은 러시아를 SWIFT 국제 금융거래 시스템에서 배제시키고 러시아는 자국산 가스의 유럽수출을 막았습니다. 기름값은 치솟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수출이 줄어들어 밀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IPEP, 인도태평양 경제 동반자관계를 통해 중국을 특정 광물과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의 CHIP4 동맹을 통해 중국으로 반도체 첨단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979년 미중수교의 전제 조건인 “하나의 중국원칙”을 위배하는 낸시 펠로시와 여러 상원의원들의 대만방문은 대만해협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급기야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고 대만영공 위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미국은 대만 유사시 한국과 일본은 대만 방위에 군대를 파병해야한다고 압력을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8월 17일 산동반도인근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통해 남한의 서해안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군의 대만 파병을 조기에 막으려는 속셈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공식적인 주적이 될 수있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형국에 윤정부의 대북정책은 8월 15일,  “담대한 구상” 이라는 이름하에 비핵화 로드멥을 제시하였습니다. 핵동결-신고-사찰-핵폐기의 순으로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선비핵화 후보상 정책에서 보다 진일보한 정책입니다. 무엇보다도 핵협상의 과정중에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면  6가지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제안은 평가할 만합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동시행동 원칙에도 부합될 수있는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8월 22일 -25일까지 “을지자유 방패”로 명명된 한미연합훈련을 4년 7개월 만에 재개하였습니다. 북한은 즉각 반박성명을 내었으면 “담대한 구상”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체제보장을  경제발전보다 위에 두는  북한의 일관된 입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미군사훈련이  왜 “담대한 구상” 제안 후 7일 만에 이루어졌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체제 보장과 적대시 정책철회”를 협상의 선제조건으로 명시해왔습니다. 한미군사훈련을 분명한 적대시 정책으로 천명하였습니다.  한미군사훈련이 전개되는 한, 남북의 비핵화협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정부가 북한의 체제보장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수용하고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는 한 남북대화는 없을 것으로 단언합니다.  이러 경우, 북한은 극내적인 경제상황 타개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더욱 밀착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중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봉쇄는 북한이 중러의 경제권에 편입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더 이상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북중러가 합동 군사작전을 하는 경우에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남한은 북한뿐만아니라 중국을 주적으로 두는 신냉전 구도의 최전선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무역도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남북통일은 그만큼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밀착되는 한,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와 남북의 경제교류가 북한에게는 외교적 안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북중러와 한미일의 신냉전 구도 속에서 중러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체제보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천명한 평화적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화해와 평화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상호 이해에 기반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협상 타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이 1990년 이래 지속적으로 주창하는 “체제 보장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신중히 고려할  시점입니다. 공격적 한미군사훈련은 중단한고 방어적이고 국지적인 한미군사훈련을 고려해야겠습니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안보위협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핵화 협상의 기반은 조성되고 남북의 영구분단을 막을 수 있는 경제교류는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북한이 중러와 군사적, 경제적으로 더욱 밀착해지기 전에  선제적인 윤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기대합니다. 

이 승우 변호사